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36		제출연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사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가족단위 시설인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을 명시(안 제9조)

나. 봉안에만 국한된 현재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명칭을 가족봉안시설에서 가족장사시설로 변경(안 제9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3)

다.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자연장지 중 가족정원장 사용기간을 90년으로 신설(안 제21조 단서 신설)

마. 신규 봉안시설 별빛당 명칭 신설(안 별표 1)

바.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사.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의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범위에 관외주민 포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4조

다.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1. 2. ～ 11. 23.) 결과: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가족봉안묘 및 계단식가족봉안묘(이하 “가족봉안시설”이라 한다)를”을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 중 가족단위의 봉안시설”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등”을 “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봉안시설”을 각각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5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설묘지	비조성 묘 지	인천광역시 중 구영종공설묘지 〃 미추홀구주안공설묘지 〃 연수구옥련공설묘지 〃 청학공설묘지 〃 남동구장수공설묘지 〃 도림공설묘지 〃 운연공설묘지 〃 논현공설묘지 〃 수산공설묘지 〃 서 구경서공설묘지 〃 원창공설묘지 〃 가정공설묘지 〃 검암공설묘지 〃 원당공설묘지 〃 불로공설묘지 〃 왕길공설묘지 〃 대곡공설묘지 〃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인천광역시 중 구 운북동 〃 미추홀구 주안동 〃 연수구 옥련동 〃 청학동 〃 남동구 장수동 〃 도림동 〃 운연동 〃 논현동 〃 수산동 〃 서 구 경서동 〃 원창동 〃 가정동 〃 검암동 〃 원당동 〃 불로동 〃 왕길동 〃 대곡동 〃 부평구 부평동
	조성 묘지	인천광역시 서구왕길조성묘지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인천광역시 서 구 왕길동 〃 부평구 부평동
화 장 시 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봉 안 시 설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신설)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신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자 연 장 지	․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 인천가족공원 정원식 수목장 ․ 인천가족공원 가족정원장(신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유 택 동 산	․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부 속 시 설	․ 장사문화홍보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제1항 관련)

1.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 분				기 준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 시설	만15세 이상			1구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 시설	봉안당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950,000원	2,0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봉안담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1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봉안담 (12위)	사용료	1기	90년	9,500,000	-
			관리료			5,760,000	-
		가족 봉안담 (8위)	사용료	1기	90년	6,330,000	-
			관리료			3,840,000	-
	가족봉안묘 (16위)		사용료	1기	90년	8,8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4,500,000원	-
	계단식가족 봉안묘(8위)		사용료	1기	90년	4,4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2,700,000원	-
	무연고		사용료	1기	10년	150,000원	-
자연 장지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	1기	30년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	30년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정원장(6위)		사용료	1기	90년	7,200,000	-
			관리료			2,160,000	-
유택 동산	산골		사용료	1기		10,000원	50,000원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및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⑥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자는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말하며 자연장지 이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2.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기 본 금 액			4.95㎡ 초과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료
4.95㎡	21,400원	3,600원	17,800원	3.3㎡당(1,200원)

3.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구 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	3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	5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4. 인천가족공원 장사문화홍보관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시 설 명	면적[㎡]	기 준	사용료	냉․난방비	비고
장사문화 홍 보 관	영상회의실	151.2㎡	1회 (1시간)	10,000원	15,000원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ㆍ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100분의50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희생·공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100분의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100분의 30 감면

다. 자연장지 : 100분의 50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및 계단식가족봉안묘(이하 “가족봉안시설”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조성묘지 중 반환ㆍ개장된 분묘를 가족봉안시설로 재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 2(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시장은 안치 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장사시설의 사용계약 및 허가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족봉안시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족장사시설-------------. 제19조의 2(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 ---- 가족장사시설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①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묘는 안치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재사용하는 가족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90년으로 한다. 제20조의3(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등) ① 가족봉안시설의 사용권자는 사용허가 신청 당시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권자 및 사용권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 5. (생 략)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① ---------------------------------------------- 5년----------------. -------------------------------------------------------------. ② -------------------------------------------- 가족장사시설 중 가족단위의 봉안시설-------------------. 제20조의3(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 ① 가족장사시설------------------------------------------------------------------------------------------------------. ② 가족장사시설------------- -------------------------- --------------------------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봉안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등) ① (생 략) ② 연고가 있는 유골은 사용권자로부터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하며, 10년간 봉안시설내의 일정장소에 안치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의2(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 (봉안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5년간----------------------------------------------. 제21조의2(자연장지의 사용기간) -----------------------------------.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 제목개정 2015. 7. 20.]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9., 2020. 1. 7.>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미추홀구청	○ 관교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2020.4.20.)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공설묘지 명칭 및 위치 삭제	○ 미반영 - 現 위치에 334기 묘지 존치 및 공설묘지 관리 소홀 등 시민 혼란 야기 될 수 있음 - 향후, 관교근린공원 조성 진행상태 파악 후 추후 재검토 예정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세입의 발생요인 : 가족형 장사시설 신규 사용허가를 통한 세입 확대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와 정상 유지를 통해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비용의 발생요인 : 가족형 장사시설 신규 운영에 필요한 관리와 정상 유지를 통해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5조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8조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료

➟ 신규 가족장사시설(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관련 사항 반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신규운영 대상 시설은 기존 봉안담과 암석장 시설을 활용하며, 가족형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1년 중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 홍보비용 반영

- 2021년 시설개선, 홍보 비용                     (단위 : 천원)

대상시설 및 내용			산출내역	비용	비고
합계				58,092
시설 개선 비용	가족 정원장	경계목 설치	기당 90,000원 * 56기	5,040
		게이트 설치	트랠리스형 1개	20,000
		안내판 설치	안내판 1개	3,000
	가족 봉안담	번호표 교체	금속 번호표 12,000원 * 1,696개	20,352
		안내판 설치	안내판 1개	3,000
홍보 비용		일간지 공고	사용자선정 공고 2회 * 2,000,000원	4,000
		리플렛 제작	시설개요, 사용신청 홍보 5,000매	1,500
		현수막 게시	현수막 150,000원 * 8개소	1,200

○ 향후 시설 유지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가족정원장 연간 1%, 가족봉안담 연간 0.8%

※ 가족봉안담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가족정원장은 조경시설로 관리비용 차등 적용

- 연간 관리비용                                (단위 : 천원)

대상시설	산출내역	관리비용(연간)	비고
계		2,862
가족 봉안담	조성비용 261,184,000원 * 0.8%	2,090
가족 정원장	조성비용 77,130,000원 * 1%	772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21~`25)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9,540	58,092	2,862	2,862	2,862	2,862

3. 세입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이후 연차별 사용허가 예상 수량            (단위 : 개)

대상 시설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족봉안담 (8위)	80 (100%)	40 (50%)	24 (30%)	16 (20%)	-	-
가족봉안담 (12위)	88 (100%)	35 (40%)	18 (20%)	18 (20%)	17 (20%)	-
가족정원장 (6위)	56 (100%)	34 (60%)	17 (30%)	5 (10%)	-	-

※ 2017년 가족봉안시설 사용허가 완료 2년 소요 : 1차년도 80%, 2차년도 20%

※ 핵가족화로 소규모 가족시설 선호 예상 및 가족봉안담에 대한 낮은 인지도 고려하여 연차별 소진 비율 추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대상 시설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680,640	1,259,140	677,880	484,200	259,420	-
가족봉안담 (8위)	813,600	406,800	244,080	162,720	-	-
가족봉안담 (12위)	1,342,880	534,100	274,680	274,680	259,420	-
가족정원장 (6위)	524,160	318,240	159,120	46,800	-	-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6. 작성자 : 복지국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가족봉안시설 사용수입	1,259,140	677,880	484,200	259,420	-	2,680,640
	소계	1,259,140	677,880	484,200	259,420	-	2,680,640
세출	시비	58,092	2,862	2,862	2,862	2,862	69,540
	소계	58,092	2,862	2,862	2,862	2,862	69,54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58,092	2,862	2,862	2,862	2,862	69,540
	일반회계	58,092	2,862	2,862	2,862	2,862	69,54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